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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아파트 잔혹사' 멈출 수 있을까…국무총리 목청 높이다 쏙 들어간 '그것'

작성일 : 2024-11-12 17:29:22 조회 : 36

출처 : [취재썰] '아파트 잔혹사' 멈출 수 있을까…국무총리 목청 높이다 쏙 들어간 '그것' ㅣ JTBC터졌다 하면 '대형 사건'
정신질환자 범죄
10년 새 2배 넘게 증가
정부, 대대적 홍보하더니
논의 멈춘 '사법입원제'

'2019 진주 방화·흉기난동' 안인득, '2024 일본도 살인' 백OO, '2024 흡연장 살인' 최성우
'2019 진주 방화·흉기난동' 안인득, '2024 일본도 살인' 백OO'2024 흡연장 살인' 최성우

2021년 진주 안인득 방화·흉기난동 사건과 올해 여름 일본도 살인 사건, 최성우 흡연장 살인 사건은 겹치는 게 많습니다. 가해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원한 관계가 없던 이웃을 상대로 벌인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망상 증세가 악화돼 사건이 벌어졌단 점입니다.

□ 2019년 정신질환자였던 안인득은 범행 전 6개월 사이 폭행과 이상행동으로 이웃으로부터 9차례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서 이웃이 자신을 모욕하고 해를 끼친단 망상과 환청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이 경찰, 동사무소, 법률구조공단까지 찾아가 강제입원을 도와달라 했지만 외면받았습니다. 안인득의 형은 당시 경찰에 "가족 동의로 강제입원을 하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 지난 7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모씨 범행 동기도 망상 탓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온 중국 스파이었다 주장했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백 씨는 3년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내 아이디어들이 도청되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 'TV 속 인물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등 전형적 망상 증세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한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을 듣고도 당시 이상하단 생각은 전혀 못 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뒤엔 아들의 망상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백 씨는 범행 전 6달 사이 4차례 이상행동으로 신고 당했고 '정신이상자 같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주의깊게 본 경찰은 없었습니다.

□ 지난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암환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도 심각한 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어머니를 희롱하고 괴롭혀온 사람이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됐다 주장합니다. 조사에선 A씨를 가해자로 착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최 씨와 가족은 직전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피해를 주장하다 이사를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취재진과 통화에서 최 씨 가족은 아파트에서 위협적으로 행동한 가해자가 '여러명'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라는 사람의 얼굴을 특정하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   략)


임지수 기자  (yim.jis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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