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부산연구원 "정신질환자·미성년 아동에 공공후견 확대해야" ㅣ 연햡뉴스

[김선호 기자]

부산연구원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대상을 미성년 아동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부산연구원이 내놓은 공공후견 서비스 개선방안을 보면 기존 발달 장애인과 치매 노인에게 한정된 현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지원기구와 후견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를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담당하는 제도다. 이 중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후견'이라 한다.

부산연구원은 현재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 후견인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지만 전체 보호 대상 아동의 12%가 후견인이 없어 입양, 병원 치료, 금융계좌 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통합지원기구를 설립해 기존 서비스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를 별도 관리해 비용 절감과 원스톱 지원을 하고 후견 감독기구도 만들어 후견인 양성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