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최동원 경남도의원 “경남도, 정신건강예산 만년 최하위”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경남 (newsgn.com)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경남도의원
지난 5일 개최된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경남도의원은 “경남도민 한 명에게 배분된 정신건강 예산은 6119원으로, 전국 평균(7934원)보다 낮고 전북(1만3975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예산으로 조현병스펙트럼장애환자 전국 8위, 양극성장애환자 10위인 경남도의 정신질환자 본인, 가족, 이웃의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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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현장인력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릴 때가 위기가 아니고, 그들이 퇴원해서 갈 곳이 없을 때가 진정한 위기’라며 ‘위기’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이웃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재활, 직업자활, 일시쉼터 등 다른 선택지와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어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를 가야 하는 ‘정신·자살응급 시 응급실 뺑뺑이’, 최근 자살상담이 늘고 있는 10·20대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질문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지사에게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고, 그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며 “다음 질문 때에는 경남도 정신건강 예산이 전국의 중간치는 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