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소년 정신건강 지켜야…與 김장겸, SNS 중독 방지법 발의 | 한국경제 (hankyung.com)

사진=뉴스1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가장 먼저 유튜브 등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한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제한된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야간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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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